햇빛소득마을 정책융자 창구 확대…소규모 태양광 금융 접근성 높인다 > 정책/법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창구를 확대한다. 주민 주도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겪어온 금융 접근성 한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융자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 단위 사업자가 보다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정책자금에 한정돼 있던 융자 창구를 다변화해, 사업 규모와 유형에 맞춘 금융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송미령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 조치는 농촌·어촌 등 지역 기반 태양광 사업의 실질적인 확산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지만, 초기 투자비 부담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심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융자 한도, 금리 조건, 상환 구조 등을 현실화하고, 사업 준비 단계부터 금융 상담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비전문 사업자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 소득 기반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융자 창구 확대를 계기로 지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정책융자 운용 성과를 점검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넘어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