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 환경·재생에너지 업계 ‘엇갈린 시선’ > 정책/법

정부가 에너지 정책 부처 개편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로 에너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재생에너지·전력 정책 일부를 통합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규제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기능까지 맡게 되면 산업계와의 이해 충돌로 환경 규제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진흥 기능이 분산돼 정책 추진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부처 개편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