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통폐합...효율성이냐, 지역 경제냐 딜레마 > 정책/법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중복 기능 해소와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경고했다.

발전 공기업 통합 구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논의와 맞물리며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5개 발전사를 2개 권역사 체제로 묶거나, 재생 에너지 전담 공기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체질 개선을 노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로 ▲발전사 간 중복 기능 제거 ▲행정 비용 절감 ▲계통 운영의 효율화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꼽는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이 큰 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계통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발전 공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들은 세수 감소와 고용 축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에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통합 이후 지역 사업장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통합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책 마련, 일자리 대체 프로그램, 발전기금 조성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설비 단위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책임 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제안됐다.

결국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효율성과 정책 명분을 앞세운 정부의 구상과 지역경제·고용 안정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현실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내놓고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가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