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100 산업단지 법제화 본격 착수 > 정책/법

한전 재정 악화 우려 속, 전력요금 인센티브 논란 불붙어

정부가 기업 대상 ‘RE100 산업단지’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7월 내 특별법 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특례와 전기요금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다.

RE100 산업단지는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 클러스터로 정부는 수출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새만금(전북), 해상풍력(전남), 울산, 강원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문제는 전기요금이다. 대통령실은 입주 기업에 한전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에 대한 한전의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2024년 말 기준 누적 부채가 205조 원에 달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해외자산 매각 등을 진행 중이다.

산업계는 “RE100 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금 인센티브가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할인분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되면 기존 소비자 요금 인상 압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통해 RE100 단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한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력시장 구조개편 없이 기업 인센티브만 강화할 경우 한전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RE100 단지는 필요하지만 인센티브와 부담 주체를 명확히 분리한 구조적 개편이 선행돼야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