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태양광 정책 승부수, 이재명 ‘미래 지향적’ vs 김문수 ‘구체성 부족' > 정책/법

제21대 대선, 태양광 정책으로 본 두 후보의 미래 비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태양광 발전 확대와 농촌 주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햇빛 연금'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을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대형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며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다.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명백히 상반된 접근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책 내용 자체가 빈약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결국, 두 후보의 태양광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략을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타당하고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계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유권자인 태양광 사업자들은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 생산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