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녹색전환 시대, ‘녹색 스킬’ 교육훈련 강화 시급” > 정책/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ECD의 『2024 고용전망』 보고서는 주요국이 녹색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 스킬 교육훈련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녹색 스킬이란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수학, 컴퓨터, 전자 등 공학적 스킬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자기학습, 의사소통, 대인관계, 리더십 등의 관리적 스킬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위한 실천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과 조직의 환경친화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직업표준을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 스킬 평가와 교육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중견 석유·가스 산업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스킬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성인 학습을 통한 녹색전환 대응을 촉진하며, 크로아티아와 벨기에는 교육훈련 재정 지원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진로지도와 이해관계자 협력에 중점을 두어 포용적 녹색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전국적 자문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직자를 녹색산업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며, 호주는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 기본계획은 녹색 스킬 요구 및 수급 현황에 대한 조사와 기초교육 강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전환 위기 근로자 지원 예산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도 녹색 스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연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에서 STEM을 중심으로 녹색 스킬 기초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 전환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