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경의 아세안 에너지 워치] 태국 ‘국민태양광’, 남는 전기는 누가 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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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야심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이름하여 '국민 태양광(쏘라 팍쁘라차촌)'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났다. 첫날부터 5만 가구가 몰려 등록은 7만 건을 넘었지만, 정부의 1차 목표 10만 건에는 못 미친다. 모든 가정에 똑같이 유리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저축은행(GSB)의 손익계산서가 그 차이를 보여준다.
월 전기요금이 4,000바트(약 15만 8천 원)인 가정이 5kW 설비를 달고 전기 사용량의 40%를 낮에 쓰면 매달 1,176바트(약 4만 6천 원)를 아끼고 남는 전기를 팔아 700~800바트(약 2만 8천~3만 2천 원)를 더 번다. 태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2025년 기준)이 2만 8,308바트(약 112만 원)이니 전기요금 4,000바트는 소득의 14%에 이르는 큰 부담이다. 은행은 낮에 집이 비는 가정에는 설치를 권하지 않는다. 남는 전기를 파는 것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다.
결국 남는 전기를 팔 수 있어야 경제성이 높아지고 설치 동기도 강해진다. 그런데 지금 가정의 남는 전기를 사주는 곳은 전력공사뿐이고, 값도 kWh당 2.20바트(약 87원)로 정해져 있다. 왜 다른 곳에는 팔 수 없을까. 답은 태국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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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정은 지붕 태양광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전력공사에만 판매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태국 전력시장은 '강화된 단일 구매자' 구조다. 송전망을 가진 태국전력공사(EGAT)가 대형 민간 발전사(IPP·SPP)의 전기를 사실상 혼자 사들이고 10MW 이하 소규모 발전사(VSPP)의 전기는 배전을 맡은 수도권·지방전력공사(MEA·PEA)가 산다. 발전은 민간에 열었지만 전기를 사고파는 일은 여전히 국영 전력공사를 거쳐야 한다.
전기를 사는 쪽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받는 데이터센터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야 하는 수출기업도 발전사에서 직접 전기를 살 수 없고 전력공사의 녹색요금제(UGT) 등을 거쳐야 한다.
태국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EPC)는 2024년 6월 발전사와 수요자가 송전망을 빌려 직접 계약하는 직접전력거래(Direct PPA)를 데이터센터 대상으로 시범 승인했고 올해 7월에는 다른 산업으로 넓혔다. 가정은 대상이 아니지만, 전력공사만 거치던 구조에 처음 다른 길을 낸 셈이다. 그러나 첫 거래 소식은 아직 없다. 송전망 이용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NEPC는 2024년 안에 요율을 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2025년에도 올해 9월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연말로 미뤘다. 이달 초 송전망 이용료를 포함한 망 사용 요금으로 kWh당 1.40바트(약 55원) 안팎이 거론되자 업계는 과거 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으면 1바트(약 4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요율을 먼저 시행하고 고쳐가자고 제안했다. 이용료가 너무 높으면 시장을 열어도 쓰는 기업이 없을 게 뻔하다.
한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2022년 9월부터 직접전력거래를 시행해 현대자동차처럼 실제 계약을 맺은 기업도 나왔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망 이용료 산정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정부가 올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LMP(지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을 시사하자 계약을 미루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태양광이 기대한 성과를 내려면 지붕 위 패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에서 만든 전기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계통을 보강하고 전력공사 한 곳으로 묶인 거래 통로도 넓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송전망 이용료를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고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 아시아비즈랩 연구소장
[글쓴이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역학 석사를,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재무 전공) 학위를 받았다. 10여 년간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디지털통상연구센터 연구교수이자 아시아비즈랩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아세안 슈퍼앱 전쟁》, 《7UPs in Asia》 등이 있으며, 기업 스토리텔러 및 중앙일보 〈마켓 나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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