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민주당 대선 에너지 정책, 섣부른 비판보다 명확한 공약 기다려야” > 정책/법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산하 조직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 이언주 의원)가 에너지 분야 책임자로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영입한 것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그의 영입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번 비판과 걱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우선, 민주당의 에너지 관련 구체적 공약이나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논란을 자극하며 정 전 사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성급하고 과민한 반응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원자력계 일부 관계자들이 이 같은 민감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원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과도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전 지지 세력은 이전에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두고 근거 없는 비난과 선동을 이어왔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과장된 주장을 제기하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태양광 사업 전체를 비난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세대의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적 과제다.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합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선동은 오히려 에너지 정책 논의를 방해할 뿐이다. 민주당이 정 전 사장을 영입한 것이 에너지 정책에서의 특정 방향성을 확정짓는 것도 아닌 만큼, 섣부른 우려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요구된다.

민주당이 어떤 에너지 대선 공약을 내놓을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을 기다린 후에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성숙한 정치적 태도일 것이다. 성급하고 근거 없는 비난은 에너지 정책 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뿐이다.

사진 제공 : 이언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