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누적 재무 부담이 국가 전력산업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에서는 전력구매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SMP(계통한계가격)는 발전소 운영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그러나 전력시장 비용 절감 논의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전의 경영 책임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별도로 엄격하게 검증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은 발전사업자와 국민에게 확산되는 반면, 내부 경영진과 임직원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전 적자를 이유로 SMP부터 낮추자는 발상, 타당한가

SMP는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의 변동비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전력가격이다. 국제 연료가격, 전력수요, 발전기 운영 여건, 전력시장 제도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전이 SMP를 임의로 정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 축소로 연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전력구매비용을 줄이는 것과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투자수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 설비 설치, 계통연계 공사에 상당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상당수 사업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고, 장기간 발전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SMP 하락은 단순히 사업자의 이익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신규 투자 위축과 사업 양도·매각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전사업자는 연료가격과 전력시장 제도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정책과 시장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부담을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은 에너지전환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부채는 사회적 부담, 성과급은 경영의 성과인가

2026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받은 성과급은 총 8,032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지급액은 약 2,683억 9,000만 원이며, 한전은 정부 경영평가와 자구노력 등을 근거로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한전의 재무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임직원 성과급이다. 한전의 부채와 적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시차, 전력구입비와 판매수입의 차이, 공공요금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돼 있다. 이를 특정 경영진이나 한 가지 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 부담을 사회화하면서 성과급 지급은 별개의 논리로 정당화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성과급은 단순히 지급 여부만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 재무 개선과 얼마나 연계되는지,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급 지급이 모두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과급은 관련 규정과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무 악화에 대한 책임과 성과급 산정 기준 사이에 합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과 재정적 위험을 설명하면서 발전사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라고 요구한다면, 한전 역시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태양광은 비싸고, 한전의 경영은 예외인가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SMP만 따로 떼어 발전원가와 비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태양광은 연료비가 없고 발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출력 변동성과 계통 보강, 저장장치, 수급 조정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전력산업 전체의 비용을 평가하면서 한전의 연료 조달, 발전자회사 운영, 송배전 투자, 금융비용, 전력시장 제도와 공공요금 정책을 제외한 채 태양광 전력구입비만 문제 삼는 것 역시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력구매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발전원별 실제 비용과 계통 기여도, 시간대별 전력가치, 송배전 손실, 탄소배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한전의 경영 비효율과 제도적 비용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만 시장가격 하락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비용 항목과 경영 책임은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이 아니라 특정 주체에 대한 부담 전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가격 억제가 아니라 투명한 비용 검증

한전의 재무 건전성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은 반드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전력시장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을 줄이면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한전은 전력구매비용과 재무 부담의 원인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의 성과급이 어떤 평가와 재무 지표에 근거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전력시장 운영기관은 SMP 결정 구조와 발전원별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접근보다 전력시장의 가격 신호가 실제 비용과 수급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투자된 발전소의 금융계약과 장기 사업계획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변화는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전력망 부족과 출력제어, 계통 보강 비용 문제는 발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전, 전력시장 운영기관이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적자의 책임은 따지지 않고 수익만 줄인다면 공정한가

한전의 적자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만 압박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재무 부담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경영 부담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과급 역시 적자 규모만으로 부당성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경영 성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을 검증해야 한다. 한전이 진정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먼저 자신의 비용 구조와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SMP를 둘러싼 논쟁도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전력산업 전체의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그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는 사회적 부담으로 남고 성과급은 경영 성과로 인정받는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취급된다면 전력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방적인 가격 압박이 아니라, 한전의 경영 책임과 전력시장 전체의 비용을 함께 들여다보는 공정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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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된 인프라는 수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현재 약 1.9GW 수준에서 향후 15GW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해 기존 수전 체계 대비 약 8배 규모의 공급 확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불가피하지만,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과 비용 분담 기준 등 현실적 제약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용수 확보 역시 중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에는 약 100만㎥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하수 재이용수 개발과 댐 용수 활용을 병행하는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용수의 공업용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수자원 배분 갈등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정 댐 용수의 안정적 공급 여부와 사용료 배분 문제는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망 설계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고신뢰도 전력 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은 계통 설계와 신뢰도 기준 적용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전소 수와 계통 구조를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송전 방식에 대한 의존도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고신뢰도 전력 공급 체계 구축과 분산형 전력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클러스터 경쟁력은 단순한 제조시설 집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뿐 아니라 연구 인력 확보, 산·학·연 협력, 전후방 산업 연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종합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방식이 입지 선정 이후 인프라를 맞추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별 전력·용수 공급 가능량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산업 규모와 입지를 설계하고,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 전략사업으로서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인프라 현실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