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100% 무상할당 지속… 탄소가격 신호 약화 지적

정부 K-MSR 도입 추진… 단순 가격 안정 넘어 감축 투자 유도할지 주목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 감축 신호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K-MSR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배출권 시장 안정화와 산업계의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 비용을 부과해 감축 투자와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을 비교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배출권 가격이 충분한 수준에서 형성돼야 시장을 통한 감축 유인이 작동한다.

그러나 국내 배출권 시장은 그동안 이러한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8월 말 국내 배출권 가격은 약 2만8000원으로 EU 배출권거래제 가격인 약 13만2000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유럽 기업이 시장에서 마주하는 탄소가격이 국내보다 약 5배 높은 셈이다.

낮은 배출권 가격에 무상할당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탄소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제4차 계획기간에도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다배출 산업에는 100% 무상할당이 적용되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일수록 대규모 설비투자와 생산공정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유도해야 할 경제적 신호는 충분하지 않은 구조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은 한번 투자하면 설비를 장기간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현재의 탄소가격뿐 아니라 앞으로 탄소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조원 규모의 탈탄소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K-MSR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는 경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매 물량을 조정하고,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예비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장의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K-MSR을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느냐다.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풀고 떨어지면 물량을 줄이는 단순한 가격 안정 장치에 머문다면 배출권거래제의 본래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전환을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막고 미래 탄소가격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한다면 기업의 중장기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어느 가격 수준에서 시장에 개입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물량을 회수하거나 공급할 것인지가 정책 판단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K-MSR의 가격 기준과 물량 조정 원칙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K-MSR 하나만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배출허용총량을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갈 것인지, 다배출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을 어떤 속도로 축소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시장에 배출권이 구조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도 강력한 탄소가격 신호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K-MSR 도입의 성패는 배출권 가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보다 탄소 감축의 비용을 시장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아직 EU의 5분의 1 수준이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과 기업이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정도의 탄소가격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K-MSR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이 될지, 사라진 감축 신호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지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행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이 안보 리스크로 부각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을 외교·안보·산업 의제로 통합해 다루기 위한 한·독 양국의 본격적인 정책 대화로 기획됐다. 특히 독일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재생에너지법(EEG) 운영 사례, 여·야·제3당 의원 3인이 한 패널에서 함께 논의하는 입법부 거버넌스가 같은 무대에서 다뤄진 자리다.

기후솔루션 제공

행사는 외른 바이써트(Jörn Beißert) 주한독일대사관 대리대사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바이써트 대리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기후 정책이 아니라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써트 대리대사는 올여름 유럽 일부 도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WHO 집계로 폭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의 화석연료 비중이 여전히 50%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윤재옥 대표의원(국민의힘 의원), 서울국제법연구원 정서용 원장(고려대학교 교수), 외교부 견종호 기후변화대사가 차례로 발언했다. 윤재옥 의원은 러-우 전쟁과 중동 정세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며 기후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외교·안보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서용 원장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에너지 안보·경제 안보·산업 경쟁력·국제질서의 문제라며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견종호 대사는 지난해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40년 화력발전소 폐지·재생에너지 3배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정부·금융기관·산업의 협력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은 독일 해상풍력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JBO 엔지니어링 그룹의 팔크 뤼데케(Falk Lüddecke) 대표가 맡았다. 뤼데케 대표는 2000년 발효된 재생에너지법(EEG)의 고정가격 보장과 원전·석탄 폐쇄를 이어온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독일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6.2%에서 27.8%로 확대됐다고 소개하면서, 2014년 전후 정책 단절기의 산업 위축과 2025년 입찰 실패 사례를 들어 "정치적 결정이 산업 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표준화 효과로 유럽이 세계 최저 수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실현한 반면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은 낮은 풍속과 태풍·지진 등 자연조건 탓에 LCOE가 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가 절감 잠재력 또한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을 위한 제언으로는▲투기 요소를 배제한 차액결제계약(CfD) 도입 ▲산업 역량 축적을 반영한 투자수익 기회 보장 ▲성급한 단기 결정을 지양하는 정책의 현실성과 신뢰성 ▲국제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국내 공급망 육성 ▲터빈에서 계통 연계까지 일원화된 계획을 제시했다.

NH-아문디 자산운용 최용환 ESG 리서치 팀장은 최근 런던·옥스포드 지속가능금융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자본은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없다(Capital is waiting)"는 진단을 전하며, 독일 재건은행(KfW)이 지난 10년간 360조 원 이상을 녹색·기후 부문에 투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도 대기 중인 자본을 실제 프로젝트에 연결할 구심점으로 기후투자공사·녹색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미국·중국·유럽 어느 축도 단독으로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며, 한·독을 포함한 새로운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MUNCCC) 고나영 대표는 청년 사전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소개하며 "기술·자본·정책이 모두 준비돼 있어도 지역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20년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한 협동조합 모델을 꼽았다. 한국에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명확화가 우선 과제라며, 원전·LNG·바이오매스의 녹색 분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정책이 청년 창업과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청년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는 "긴 호흡의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이 이 산업의 생존 조건"이라며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한계로 정책 시그널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결국 가격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배출권거래제(ETS)로 온실가스의 73%를 커버하고 있음에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그쳐 화석연료 가격이 너무 낮게 유지돼 온 구조가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과 독일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공통 경험을 짚고 국회의 탄소중립법 논의가 중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상향 목표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고 화석연료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세 가지 조건으로 계통 병목을 해소하고 저장·유연성 서비스를 도입할 계통 수용력 확대, 태양광 국내 생산 기반과 해상풍력 기술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전 주영국 대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가정의 겨울 난방비가 10배 뛰었다"는 현장 경험을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곧 에너지 안보 대응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일 때 훨씬 강한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오랫동안 10%대에 머물러 온 원인을 짚으며, 원전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수용성, 에너지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발의한 '지구 살리는 외교법'을 통한 외교력 강화를 언급하며, 기후 대응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의사 출신)은 "대한민국은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섬'"이라며, 개방경제·첨단산업 국가로서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기술·자연 여건·비용 세 축에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이 에너지 종속의 무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버린 AI 논리처럼 독자적인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기술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수요 예측을 무력화한다며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신뢰를 요청했다. 기후·보건 연계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가 촉발한 보건의 위기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며 다음 팬데믹 대비, 동식물 생태 변화 대응, 아프리카 등 개도국 콜드체인 붕괴에 대한 한·독 협력을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건강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적 시나리오 마련과, 다음 세대가 정책 예측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클라이밋 토크 서울은 자본을 프로젝트로 연결할 금융 구심점,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장기적 정책 시그널,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여·야 3당 의원과 금융·법제도·청년 전문가가 함께 짚어낸 공통 과제를 실제 입법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가는 것이 남은 숙제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한국과 독일은 탈석탄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환금융의 실행 조건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양국 정부·국회·금융·산업·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교류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GIST 제공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1일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양광 에너지 리터러시&메이커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GIST RISE 사업단이 중심이 돼 기획됐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초중생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