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발전 용량을 5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어디에 그렇게 공간이 있느냐”며 곧바로 되물었다.

김 청장은 기존 수상 태양광 2.1GW의 효율을 높이고, 배수 부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동일 면적에서 효율을 높여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냐”며 전제를 확인한 뒤, “현재 계획된 3GW에서 2GW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문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좁은 새만금 구역 안에서 가능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목표 수치보다 입지와 공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은 유휴부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의 가능성을 유지했다.

이날 문답은 단순한 기술적 검토를 넘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략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진다. 목표 용량을 먼저 설정한 뒤 공간과 실행 방안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실제 가능한 범위부터 설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변경돼 왔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 역시, 선언적 목표보다 물리적 조건과 실행 계획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NETX2SUN 제공

올해 상반기 입찰시장에서는 공고 물량 1000MW 중 약 52MW만 접수되며 참여 부진을 겪었다. 현물시장 대비 낮은 가격상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가격상한 조정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신청 유형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형 태양광은 동서 방향으로 모듈을 세워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발전량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정남향 중심의 기존 설비가 낮 시간에 생산이 몰리는 구조와 달리, 전력 수요 곡선과의 mismatch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접속대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지 적용성도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직형 태양광의 발전량이 기존 대비 약 7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REC 상향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농경지 펜스나 고속도로 방음벽 등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될 경우 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입찰시장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관련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최소화와 계통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존 정남향 설비와의 적절한 조합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 사회를 보호하고, 탄소 중립 이행 및 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을 수립했다.

기상청은 기후 감시 예측 정보 서비스 누리집(www.kma.go.kr/cpd/)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 예측 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하향단파복사량,W/㎡)과 평균풍속(지상 10m·100m, m/s)을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 보는 태양광·풍력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함께 선보인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후 감시예측 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사와 바람 예측 정보 외에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 감시 현황과 기후 예측 모델 결과를 간편하고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 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보 비대칭과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해 주로 소규모 민간 간 거래에 머물렀던 시장에 실사·평가·계약·유지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0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코리아ICT(주)는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매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라트리(솔트)’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 솔라트리는 태양광과 나무라는 친환경적 의미를 담았고, 솔라트리의 로고 이미지 역시 태양광 패널을 모티브로 디자인 하였는데, 입체적으로 겹쳐 있는 형상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등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로고에 담고자 노력했다. 솔라트리의 줄임말 솔트 역시 태양광발전소 거래시장에서 솔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솔라트리는 에너지코리아ICT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3차원 태양광 발전 통합 소프트웨어‘솔라웍스(SolarWorks)’의 기술력과 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약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쳤다. 솔라웍스는 국내외 800여 기업 회원사를 확보한 태양광 산업용 설계 플랫폼으로 솔라트리의 신뢰성과 기술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솔라트리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매물 검색부터 발전량 수익 시뮬레이션, 계약 자동화 까지 거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특히 솔라트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최초 설계된 국내 유일의 태양광발전소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스마트폰만으로 발전소 검색, 분석, 계약, 양도 양수까지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i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솔라트리'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 기반 정보 제공이다. 실명 등록된 매물만 거래 가능하며, 전문 실사 보고서와 수익 예측 분석이 함께 제공된다. 모든 거래 이력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기록된다. 투자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SMP(계통한계가격) 시세를 반영한 발전소별 수익성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에너지코리아ICT(주) 정우성 부사장은“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거래는‘알음알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물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수익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솔라트리는 이러한 비효율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으로 발전소를 사고파는 과정을 부동산처럼 표준화하고, 동시에 기술 기반의 검증·예측 도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특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양도·양수 대행 수임료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며“이해관계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없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플랫폼의 핵심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솔라트리 플랫폼에는 100kW~1MW 이하의 전국 중소형 발전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플랫폼 측은 향후▲공동구매형 소액 투자 상품▲RE100 기업 대상 전력공급 계약▲설비 리파이낸싱 모델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합 플랫폼의 등장이 투자자 기반 확대는 물론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의 구조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이 태양광 발전소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고정 수익형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과거에는 중개인의 말과 엑셀 파일 하나에 의존해 수억 원짜리 발전소를 매입하곤 했다”며“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표준화된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시장의 신뢰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솔라트리 앱 다운로드 안내]
- 애플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솔라트리’ 검색 후 무료 설치 가능
- 앱 내에서 실시간 매물 조회, 수익 분석, 계약 지원 기능 이용 가능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의 공고 물량은 1,250MW 내외이며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물량 중 올해 최초로 신설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500MW 내외이며, 일반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한다. 올해부터 풍력 경쟁입찰이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 용량은 입찰 로드맵에 따른 잔여 물량 수준과 입찰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는 이번 입찰부터 안보지표를 신설(공공주도형 8점, 일반형 6점)하여 발전시설 및 에너지 공급과정의 안보 요소를 주안점에 둘 예정이다. 상한가격(육지, SMP+1REC 가격 기준)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176,565원/MWh으로 유지하였으나, 공공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가격을 부여하고 정부 R&D 실증 풍력시스템 성과물을 활용하는 경우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한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글로벌 균등화 발전비용(LCOE)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157,307원/MWh) 대비 하향 조정한 155,742원/MWh이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나 제품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최소 우대가격을 받는 탄소배출 수준이 강화(지난해 670kg·CO2/kW → 올해 상반기 655kg·CO2/kW)되었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지난해 시범 도입한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을 지속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금번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RE100 수요기업 등 의견을 받아 계약대상 용량을 완화하고 다수 수요기업과의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계약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계약 협의를 위해 협약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유연성이 반영된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눈에 띈다. 제목은 《Assessing the Levelized Cost of Energy in South Korea》. 이름 그대로, 한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2050년까지 분석했다.

요지는 단순하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싸다. 해상풍력은 석탄을 따라잡는다. 수소 혼소는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에 배터리를 붙이면 수소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 알고 있던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로 확인됐고, 시점까지 구체적이다. 태양광은 2030년이면 원전보다 싸진다. 해상풍력은 2030년에 석탄과 비슷해진다. 수소는 2045년에도 너무 비싸다. 그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석탄 유지, 수소 투자에 목을 맨다. 

기술은 바뀌었지만 제도와 정책은 그대로다.

LCOE(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가 말해주는 것: 싸진 기술, 바뀌지 않는 구조

보고서는 말한다. 100MW급 태양광은 2030년에 $47/MWh까지 내려간다. 원전은 그보다 비싸진다. 풍력도 떨어진다. 부유식 해상풍력조차 2030년대 후반이면 석탄보다 싸다.

그런데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은 여전히 원자력 확대를 말한다. 석탄과 LNG가 주력이다. REC 가격은 바닥이고, 태양광 업자는 줄줄이 폐업한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경제성의 문제는 아니다.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수소는 아직 멀었다. 배터리는 이미 와 있다.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를 미래 먹거리라 부른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수소를 섞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단호하다. 수소 혼소는 2045년에도 $200/MWh이 넘는다. 이건 다른 모든 발전원보다 비싸다.

반면 태양광+배터리 하이브리드는 2045년 기준 $136/MWh, 2050년엔 $123까지 떨어진다. 전기도 싸고 유연성도 있고 탄소도 안 나온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가능한 선택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풍력은 입지가 생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허가가 안 난다.

고정식 해상 풍력은 수심 얕고 송전선 짧은 지역에 설치하면 저렴하다. 여수, 태안, 고창이 유망하다. 그런데 발전단지 하나 만들려면 수년이 걸린다. 어민 반대, 지자체 갈등, 인허가 지연이 겹친다.

기술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결국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한국은 싸진 전기를 왜 못 쓰는가?

정답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정책은 느리고, 행정은 복잡하고, 기득권은 버티고 있다. 원자력은 여전히 권력의 언어고, 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민간에게만 떠넘겨진다.

보고서는 단순한 수치를 말한다. 태양광은 싸지고 있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수소는 비싸다. 원자력은 점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10년 전의 해답에 매달린다.

바뀐 기술 앞에 서 있는 낡은 제도.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용기다.

태양광 3kW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자부담은 약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열 17.5kW 이하의 경우는 약 58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군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지난 5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내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융복합 지원사업에 공모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2026년 상반기에 접수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경제에너지과 에너지팀(670-2977)

- RPS 보전금 방식의 구조적 불균형

최근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낮은 고정 단가로 계약한 발전소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발전소 운영자들 사이에선 기존 장기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장기 고정계약은 파기나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일까?

계약법상 당사자 간 체결된 장기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발전소와 전력 구매자(한전 또는 민간 유통사) 간 체결된 계약은 명시적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기에, 단순한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기에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더욱더 힘들다. 게다가 일부 계약에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 예고를 해서, 향후에는 탄력적으로 장기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에 장기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닐 것이다.

과거 REC 고정단가가 낮았을 시기에 멋모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사업주의 경우, 대출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낮은 REC 계약단가로 인해 정말로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급의무자 즉 전력 구매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공급의무자는 실제 매입단가가 기준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정산금(보전금)으로 차액을 부분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의무자가 REC를 직접 구매했는데 그 단가가 기준발전단가보다 낮게 사면 낮게 살수록 정부에 그 차액만큼을 보전받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발전단가가 180원/kWh인데 공급의무자의 실제 매입단가가 130원/kWh라면 그 차액인 50원/kWh의 80% 즉, 40원/kWh을 정부가 정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 A태양광발전소 사업주의 경우 3년 전 태양광발전소를 힘들게 개발하여, 의무대상자인 대기업과 129원/kWh에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발전 성능과 계약조건에 따른 구조적 손실로 인하여 현재 발전 사업주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의무공급 대상자는 역으로 정부로부터 보전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RPS 정산금 방식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공 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발전사업자에게 가기보다는 의무공급 대상자인 대기업의 이익 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발전단가보다 낮게 체결된 고정 계약 사업자를 위해서도 공공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준 발전 단가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한 공급 의무 대상자들의 손실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자와 의무 대상자 모두가 만족하는 동시에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사진 제공: 한국에너지관리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

시공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허가, 사용전검사, PPA(전력구매계약) 신청, REC발급을 위한 설비확인 접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판매 및 운영 가능한 발전소가 된다.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REC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비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설비등록은 사용전검사 이후 1개월 이내에 접수를 해야만 상업운전 이후의 모든 REC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개월 이후에 접수를 하면 그 이전의 REC는 못 받을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인허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 소요시간이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

문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처리 지연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500kW급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매물을 인수하려던 정 씨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재 공단에 접수가 몰려 있어 설비등록 완료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과정에서 최대 8개월까지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양수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 상에 SMP와 REC의 소유권 관련 내용이 없다면 발전소가 상업운전 되고 있어도, 양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도 장시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양도 양수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양수자가 그 뒤에 설비등록을 직접 한다면 양도 양수 작업을 마무리 하는데 소요되는 약 2개월 가량의 REC는 포기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설비등록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소 분양 매물을 매수하는 양수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운영 방식이다. 양도양수 하는데 대략적으로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 설비등록 역시 최소한 사용전검사 후 2개월 이내에 등록할 수 있게 변경해 주어, 2개월 이내에 등록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모든 REC를 소급적용해 주는 것이다. 만약 그 방법이 힘들다면 설비등록 신청 건을 6개월이 아닌 최대한 빠르게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줘서 양도양수 작업이 며칠 지연되더라도 버려지는 REC가 최대한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업무 완료 시점(데드라인)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업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나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 처리 미흡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또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주도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설비등록 지연 등의 이유로 역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가 안심하며 태양광발전소 분양매물을 거래할 수 있게 명확한 업무 처리 지침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융자지원 협약 은행 하나은행 선정

경기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도비 약 22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설비용량 200kW 이하 발전사업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받은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고,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공했거나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완료한 경우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하나은행을 통해 1.8%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031-985-0566)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진흥원(www.ggeea.or.kr)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기 RE100’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경제난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2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는 ‘제5기 사내벤처’ 출범식 및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5기 사내벤처는 태양광 모듈의 잔여 내구연한을 활용한 ‘폐모듈 재자원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앞으로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모듈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는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자율권이 주어지며, 독립적인 업무공간과 사업운영비, 기술개발비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이번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폐모듈 발생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부 발전 제공

에너지코리아ICT(주)는 태양광발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태양광전문 ICT 기업이다.2016년  국내 최초로 5개 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조류에너지)을 대상으로 2D 에너지자원도 개발을 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7년 세계 최초로 태양광발전 통합 오픈 플랫폼인 솔라웍스 개발에 성공하였다. 

                                                    (에너지자원도)

솔라웍스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바탕으로 개발된 3차원 태양광발전 설계 프로그램으로 사업타당성, 시뮬레이션배치 및 경제성분석까지 One-Stop 통합 오픈 플랫폼이다. 현재 국내 대형 시공사/개발사/시행사/발전사 등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전문 프로그램인 솔라웍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솔라웍스 주요 기능)

첫째, 부지분석 모듈은 자체개발한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으며, 전국 지자체조례가 DB화 되어 내부에 탑제되어 있고 한전 선로용량 파악도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 전국 어디서든  분석 결과를 5분 이내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부지분석 업무처리 순서를 웹에 그대로 옮겨놓아 따라가면서 해당 사항만 확인하고 입력하게 되면 분석 결과가 자동으로 출력됨과 동시에 분석결과는 pdf, 한글 파일 등의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둘째, 기존 태양광발전소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나 솔루션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솔라웍스에서는 3차원의 경사분석, 음영분석 등을 입지분석 모듈에서 일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시뮬레이션 모듈에서는 원하는 주향과 경사에 대하여 발전량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설계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공급되는 모듈이나 인버터의 제조사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지만 정확도를 더 높였다. 

넷째, 투자 경제성분석 모듈은 부지분석 모듈에서 시뮬레이션 모듈까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경제성분석이 가능하다. 

다섯째, 건물지붕 모듈은 건물 옥상위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실제 3차원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의 건물, 즉 축사, 재배사, 주차장 등을 3차원으로 바로 만들어 각 각의 건물지붕에 Array배치를 해 볼 수 있다. 

                                                                                                                    (솔라웍스 건물지붕 분석)

실제 강원도의 모 부동산 대표는 솔라웍스를 사용하고 난 후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지을수 있는 부지를 역으로 찾아내어 계약된 토지만 지난 6년 간 40억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솔라웍스는 시공,시행,개발사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에 관심 있는 개인사업자 역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변의 지형지물 등을 3차원 상태 그대로 둔 상황에서 현장과 가장 흡사하게 음영분석과 Array배치를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는 업체나 개인이라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솔라웍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의하면, 2025년 2월 기준 한국의 태양광발전소 개수는 168,121개소로 발전용량은 약 26,401MW이다. 이중 약 13,732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2015년 이전에 준공한 발전소로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들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의 설계 수명은 약 20~25년으로, 태양광발전소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 발전소 운영이 종료되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태양광모듈, 구조물, 변전설비 등을 모두 철거하고, 허가받은 산지는 이전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 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를 리파워링(Repowering)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심지어 구조물이나 전기 배선 등의 보강을 병행하면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다. 10년 이상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신형 모듈로 교체하면 동일 면적에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가까이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굳이 새로운 부지를 찾지 않아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리파워링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허가를 다시 원점부터 모두 받아야 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로용량도 새로이 확보를 해야 한다.

발전소 리파워링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해서 한국도 유럽시장처럼 태양광 리파워링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적용했으면 한다. 스페인같은 경우 리파워링에 대한 규제가 적으며,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규 인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영국도 기존 부지의 발전 용량을 늘릴 경우 약간의 인허가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규제는 완화되어 발전사업자가 보다 쉽게 발전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인허가 완화가 필요하고, 배전선로 용량의 증설 또한 필요하다. 유럽시장처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보조금, 세제 혜택 등)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여 한국 역시re100 등 세계 시장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았으면 한다.